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2013년도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2013.  1.

Ⅰ. 추진배경

□ 사업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	대학(원)생의 자립의식 고취로 청년정신 함양

□ 추진경과

◦	‘05. 7.1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	‘05. 8.12.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업무개시(’05.2학기 ~ ‘08.2학기)

◦	현역사병 이자유예제도 시행 : ’09.5

◦	‘09-1차 추경관련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09.6

- 긴급이자지원제도(’09.6月)

- 대졸 미취업 대출자(소득7분위 이하) 원리금상환유예제도(’09.7月)

- ‘09-2학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

※ 하위3분위(무이자), 4～5분위(4%p), 6～7분위(1.5%p)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TF 구성․운영(‘09.8.10～)

◦	든든학자금(ICL) 관련 예산(8,223억원) 국회통과(‘09.12.31)

◦	든든학자금(ICL) 관련법안 국회의결(’10.1.18)

◦	든든학자금(ICL) 대출실행(’10.2.2~)

□ 사업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Ⅱ. 주요내용

1		‘12년 대출실적

□ 연간 대출 실적

(단위 : 명, 억원)

구분	‘11년		‘12년		증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든든	303,792	10,874	510,052	15,150	206,260	4,276
일반	429,742	15,979	217,615	8,115	△212,127	△7,864
합계	733,534	26,853	727,667	23,265	△5,867	△3,588

※ ’12-3학기 대출을 포함함

□ ‘12년 제도개선 사항

◦	취업후상환학자금(이하 ”든든학자금”) 성적심사요건을 완화하여 신용유의자 양산을 방지

◦	8~10분위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상환방식을 등록금과 동일하게 개선하여 상품 간 형평성 문제 해소

◦	다자녀가구 및 특별추천 대상을 확대하여 든든학자금 혜택 확대 및 일시적 자격 미달자에 대한 구제 강화

구 분		기 존	➡	개 선
성적기준 완화		80/100점(B학점) 이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 성적기준 폐지		수능6등급 이내 등 6개 항목		대학 입학허가
생활비대출 상환방식 간소화		익월부터 상환의무(일반방식)		납부유예(든든방식)
다자녀가구 이용확대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든든이용		다자녀가구 학생은 모두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든든이용
특별추천 기준 다양화		성적기준 미충족 학생별 2회에 한해 추천가능		성적기준 미충족 2회 및 초과학기,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재학생 기등록자 각 1회 추천가능

2		‘13년 대출일정

□ 추진일정

◦	연간 대출 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학기	등록금대출		1.9～3.29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1.9～5.31
2학기	등록금대출									7.10～9.30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7.10～11.15
3학기	등록금대출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예약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실행 가능

** 3학기 등록금대출은 11.25～29일 중 시행예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가능 시간 : 09:00~24:00

- 실행가능 시간 : 09:00~17:00

3		‘13년 주요 변경사항

□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	든든학자금 대출자에 한해 학기당 50만원 생활비 대출한도를증액하여 실질적인 대학생의 생활비 마련을 돕고 고금리 대출 이용 감소 및 재학 중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현 재

개 선(안)

상품	주요내용
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학기당 100만원 한도 연 200만원 이내 ․소득 8∼10분위자 생활비 대출 불가

상품	주요내용
든든학자금	․학기당 150만원 한도 연 300만원 이내
일반학자금	․학기당 100만원 한도 연 200만원 이내 ․소득8∼10분위자 생활비 대출 가능

※ 3학기제 대학도 연 300만원 이내 실행을 원칙으로 함

□ 지연배상금율 인하

◦	연체고객의 지연배상금율 완화를 통하여 연체고객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 및 기한의 이익 상실 가능성 억제

현 재

개 선(안)

연체기간	지연배상금율
3개월 이하	15%
3개월 초과	17%

연체기간	지연배상금율
3개월 이하	10%
3개월 초과	12%

※ 시스템수정 및 반영기간을 고려하여 ’13년 1월중 시행

□ 재단 내 상품 간 동일 가족정보 활용

◦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 시 최초 신청한 가족정보를 기준으로 동일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심사의 일관성 제고

현 재	개 선(안)
신청시점의 가족정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함으로써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간 상이한 소득기준 적용	동일학기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중 최초 신청한 가족정보로 소득분위 산정하여 동일한 소득기준 적용

※ 가족정보 변경 가능 범위 : 주민번호 오류 및 오입력 변경가능.

신청일 이후 사망, 이혼, 실종 등 가족정보 변경은 미반영

□ 든든학자금 상환

◦	´13년도 상환기준소득 산정

- 상환기준소득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를 반영하여 산정

’12년	’13년
1,728만원(공제후 794만원)	1,795만원(공제후 850만원)

※ 상환기준소득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함

□ 채무자 신고 시행계획

◦ 채무자의 『신상, 소득, 재산』에 대한 정보 입력과 대출 잔액 확인을   통한 상환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 1회(12월) 정기 시행

◦ 정기채무자신고 개선 사항

현 재	개 선
12월 중 신고가 어려운 채무자에게 미신고사유서 접수를 통한 추후 신고 인정(군입대자, 해외체류자 등)	① 미신고 사유서 접수 폐지 ② 든든학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재학생이 새로이 대출 신청 시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미신고자의 경우 추가신고 의무적 이행으로 정기채무자 신고 대체 추진(’13. 2학기 시행 예정)

□ 든든학자금 상환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44조 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관련 과태료)』과 관련하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교과부 장관의 별도의    지침이 있을 시까지 유예 처리

※ 관련문서 : 든든학자금 상환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방안 승인요청건 회신,                 대학장학과-278, 2011. 3. 11』

- 든든학자금 상환 관련 각종 신고 제도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및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제도의 면밀한 검토 필요

4		대출제도 개요

□ 대출자격

◦	(공통)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	일반학자금

- 학부생 : 가구소득 8~10분위 대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학년별 대출상품

- 학부생은 든든학자금 신청만 가능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학자금 신청 허용(이자지원 없음)

□ 대출금리

◦	대출 금리 결정은 추후 교과부 별도통지 예정

◦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

□ 대출한도

◦	든든학자금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까지는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무이자

◦	일반학자금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 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WEST대출 및 나라지킴이대출도 등록금대출 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기간

◦	든든학자금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시 까지

◦	일반학자금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	대학은 자격요건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기준 미달자는 2회, 성적 기준외 미달자는 각 사유별 1회씩 추천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가구 소득분위 산정

◦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

- 기혼자 : 본인+배우자

※ 기혼 및 미혼의 범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이며,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확인지침’에 따름

◦	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소득분위)’활용

- 다만,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소득파악 불가자 등은 보완서류 징구 후 재단이 소득분위 재산정

◦	분위 판정기준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통계표의 경계값 활용 (통계청)

□ 기타사항

◦	WEST 및 나라지킴이 대출은 동 학자금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과부로부터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추진

◦	학자금대출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대학별 대출한도 제한

□ 추진배경

◦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에 한해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 제한내용

◦	‘제한대출’ 그룹 8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 그룹 5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임

◦ 대출제한대학 선정에 따른 대출한도는 학부 신입생에게만 적용하며 재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Upload한 등록금수납원장 상의 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그룹별 대출비율 적용 (장학금수령 등에 따른 신청자의 실납부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생활비대출은 대출금 제한 없음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방식>

구분	소득1～7분위	소득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	100% 대출	해당 없음

◦	대출금지급 방법

- 대출제한대학 등록(예정)자는 동 대학 등록금과 대출금과의 차액을 대출금지급 전 본인의 입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재단은 동 금액을 출금하여 등록금대출금액과 함께 대학계좌로 지급처리

◦	학생별 한도제한 적용방법

- 제한대학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졸업시까지 계속 입학 당시의 제한비율을 적용받으나, 대학의 한도제한이 완화(또는 일시 해지)되는 경우에는 학생별 대출한도도 함께 완화됨

※ 입학 당시 대출한도 대비 연도별로 대학의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 경우에도 학생은 입학 시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음

◦	대출제한대학 확정발표 이전(‘12.8.31) 수시모집으로 2013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대출금액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2013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

구분	학제	대 학 명
제한대출 그룹 (8개교)	4년제 (5개교)	가야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주1), 위덕대학교, 한북대학교, 경주대학교
	전문대 (3개교)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학(공립)
최소대출 그룹 (5개교)	4년제 (2개교)	경북외국어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전문대 (3개교)	김포대학주2), 부산예술대학주3), 영남외국어대학주3)

주1) ’11년도 제한대학으로 ’11년 당시 신입생도 제한대상임

주2)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12년도 신입생부터 대출제한 적용

주3) 3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11년도 신입생부터 대출제한 적용

Ⅲ. 상환 및 사후관리

1		든든학자금 상환

□ 상환의무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유예

단, 상환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가능

◦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중도상환이체신청(월납)

※ 단, 중도상환이체신청은 의무상환개시 전까지 가능하며, 중도상환이체신청으로 인하여 매월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의무상환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이체신청이 해지됨

◦	의무적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 (국세청이 조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환관리)

2		사후관리(든든학자금)

□ 사후관리

◦	채무자 신고의무

상환 완료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월 중에(12월1일~12월31일)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이때 채무자는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소득발생시 발생사실, 소득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 즉시 신고

주소, 직장 변경 시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일반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거치·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상환하는 생활비대출*의 잔액만 존재하는 채무자의 경우, 신고의무 면제

* ‘10년 생활비대출자: 6∼10분위, ’11년 생활비대출자: 8∼10분위

◦	장기미상환자 지정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자발적상환 포함) 개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자로 지정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하고, 중퇴 ·자퇴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재입학 등으로 복수건의 졸업 발생 시 최초 졸업일로 기산하되 재입학 후 재학기간, 해외유학기간, 국내 대학원 수학기간은 기간계산에 불산입

◦	해외이주자 관리

해외이주 계획 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을 재단에 신고

출국 1개월 전까지 전액상환 또는 담보제공 후 분할상환 전환

◦	해외유학자 관리

해외 유학 계획 시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보증 입보 후 국내 대출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유지

□ 회수금 충당순서

구분		충당순서	비고
강제징수		대지급금 → 대출원금 → 상환개시전 유예이자 → 상환개시후 이자 → 연체금및가산금 → 과태료	특별법규정
자발적 상환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전)	①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과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상환 ② 대지급금 → 과태료 → 연체이자 및 연체금 → 상환개시후 이자 → 상환개시전 유예 이자 → 대출원금	①,② 중 차주 선택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후), 자동이체방식	대지급금 → 과태료 → 연체이자 및 연체금 → 상환개시후 이자 → 상환개시전 유예이자 → 대출원금	일반적인 대출원리금 충당순서
분할상환액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대지급금 → 과태료 → 연체이자 및 연체금 → 상환개시후 이자 → 상환개시전 유예이자 → 대출원금) → 연체금 및 가산금	국세청방식

□ 상환재유예 기간 중 대출원리금

◦	의무상환 개시 후 소득감소에 따른 상환 재유예시 단리 적용

◦	재유예기간 중 대출원리금 = 의무상환 종료일의 원리금잔액 + 의무상환 종료일의 원금잔액에 매학기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 장기미상환자 졸업정보 파악방식

◦	졸업 정보는 국세청 재산조사 시기에 맞춰 매년 2회 각 대학으로부터 학적정보 수신

◦	대학으로부터 학적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직접소명

◦	대학 또는 채무자로부터 학적정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최초 대출일을 졸업일로 간주

□ 분할상환 전환약정 관련 사항

◦	특별법에 따라 전환약정하는 경우

1년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미상환자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전환약정하는 경우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분에 대해 전환약정하는 경우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해외유학자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잔여분에 대해 전환약정하는 경우

◦	전환약정 조건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담보제공 후 전환약정 가능

전환대상 대출원리금은 완납한 징수처분비와 과태료를 제외한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연체금, 가산금 포함) 잔액

□ 연대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대상

신고 및 보증계약 후 출국한 해외유학자가 신고서의 유학계획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학을 종료하고 귀국한 경우 해당 보증계약은 해지

◦	해지절차

매분기 수신하는 출입국정보(법무부) 및 채무자로부터 입국확인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징구를 통해 채무자의 입국사실 확인

□ 사망자 처리방안

◦	특별법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민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특별법에 사망 관련 조문 부재)

◦	반환가능한 등록금은 해당 학교를 통해 반환처리

◦	사망시 징수처분비, 과태료 및 대출원리금 잔액(연체금, 가산금 포함)의 합계 중 등록금 반환액을 제외한 잔여분은 상속인으로부터 상환처리

□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

◦	등록 유예 대상

일반학자금대출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거치·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상환하는 생활비대출자* 중,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었으나, 졸업 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10년 생활비대출자: 6∼10분위, ’11년 생활비대출자: 8∼10분위

단, 신입생이 등록을 포기하여 학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자에게 최후 통지 후 신용유의자로 등록

◦	등록 유예 관리

6개월 연체 도래시 연체자 소속학교를 통해 학적정보 확인 후 학적 보유자는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학적 미확인자는 신용유의자 등록)

□ 개인회생절차 진행자 처리방안

◦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특별법에 따라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재단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조치

붙임1		2013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구분	학제	대 학 명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 그룹 (8개교)	4년제 (5개교)	가야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주1), 위덕대학교, 한북대학교, 경주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ㅇ 일반학자금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70% 한도 * 동 결과는 ‘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전문대 (3개교)	경산1대학, 송호대학, 전남도립대학(공립)
최소대출 그룹 (5개교)	4년제 (2개교)	경북외국어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상동 ㅇ 일반학자금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30% 한도 * 동 결과는 ‘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전문대 (3개교)	김포대학주2), 부산예술대학주3), 영남외국어대학주3)

주1) ’11년도 제한대학으로 ’11년 당시 신입생도 제한대상임

주2)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12년도 신입생부터 대출제한 적용

주3) 3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11년도 신입생부터 대출제한 적용

붙임2		’13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기준

□ 소득분위별 연간 환산액기준

※ 상기 10분위표는 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 산출을 위한 기준소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에 따른 분위 분류는 각 사업별 기준에 따름

소득분위	[’12년 2학기] (a)	[’13년 1학기] (b)	증감(b-a)
１분위	～1,523만원(이하)	～1,590만원(이하)	67만원
２분위	～2,364만원(이하)	～2,466만원(이하)	102만원
３분위	～3,054만원(이하)	～3,165만원(이하)	111만원
４분위	～3,656만원(이하)	～3,754만원(이하)	98만원
５분위	～4,243만원(이하)	～4,332만원(이하)	89만원
６분위	～4,859만원(이하)	～4,980만원(이하)	121만원
７분위	～5,559만원(이하)	～5,710만원(이하)	151만원
８분위	～6,548만원(이하)	～6,703만원(이하)	155만원
９분위	～8,229만원(이하)	～8,441만원(이하)	212만원
10분위	8,229만원(초과)～	8,441만원(초과)～	212만원

붙임3		대출 업무 프로세스

대출단계		재단		학생			대학
단계별		업무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TEST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가입 - 대출상품의 이해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E-러닝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미체출시 통보 - 서류완료 통보		-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추천(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서류완료		- 소득분위 산정 요청		-			- 대상자 추천(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유의자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이중지원정보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 산정완료 - 사전승인 업무 - 대출승인 통보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유의자거절,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이중지원정보 등)			- 대상자 추천(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대출승인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대출제한자 별도설정) -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전환대출 진행		- 전환대출 신청 - 중도상환 및 자발적상환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